LH 지체 보상금 선지급 검토 중 : 인천 검단 아파트 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을 통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으며, 이로 인한 입주 지연에 대한 '지체 보상금'의 선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부실시공의 배경으로 '전관 카르텔'이 지목되어,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권한을 외부기관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엘에이치 사장 이한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에스(GS)건설의 재시공으로 예상되는 5년간 입주 지체에 대한 보상금 선지급에 대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입주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선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구조'로의 변경 과정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엘에이치는 초기에 '라멘 구조'로 설계를 승인했으나 지에스건설이 이후 무량판 구조로 변경한 것에 대해 설계사와의 협조에 따른 변경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국토부의 사고조사 결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엘에이치 사장은 '전관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와 같은 권한을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도적인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으로, 현재 정부와 협의하며 전문기관에 이를 위임하는 방안을 탐구 중입니다.